제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등 규제자유특구 생태계 안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1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 중소기업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은 '중소기업 규제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을 설명하며 "역대 정부의 지속적 규제혁신 제도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혁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규제정책 설계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규제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정 연구실장은 제주지역 중소기업 규제혁신 향후 과제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실증특례가 오는 2023년 종료됨에 따라 생태계 안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기회발전특구와 글로벌규제특구 지정 및 활용을 통한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화와 우선 이양대상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22조와 제24조 등을 신산업 위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어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진행으로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 고태호 제주연구원 자치경제사회연구부장,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제주도와 중기중앙회 제주본부는 이날 포럼 이후 '제주중소기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제주 중소기업인 11명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실현해 제주경제 체질을 바꾸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며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환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 특례보증, 탐나는전 인센티브, 소상공인 휴폐업자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더 두텁고 촘촘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승은 기자